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 HOME > 정보광장 > 복지뉴스

복지뉴스

복지뉴스 게시판 보기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정치적 쇼’ 비판
작성자 장혁
등록일 2018-03-09
첨부

최근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예산 반영 의지 면에서 정치적 쇼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은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2019년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부터 2020년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분야 등의 순서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은 장애1,2급, 중복3급이다.



전장연은 “2022년은 문재인정부의 끝자락인 5년 후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이미 장애인연금 기준 대상을 중증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예산문제 운운하며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는데 과연 임기 말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장애인연금 기준 변화가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03-07 http://abnews.kr/1Hqt

목록으로
고객의 소리로 연결됩니다. 인권,권익옹호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를 새창으로 띄웁니다. 성동구 장애인 커뮤니티 매핑으로 새창을 띄웁니다. 후원안내로 새창을 띄웁니다.